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3. 26. 선고 2001두5927 판결
  [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2002.5.15.(154),1013]
  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999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0965, 1999. 3. 19., 기각
  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한국방송공사법

1998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4758, 1998. 11. 13., 기각
  농수산물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농수산물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

1986년

4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도446 판결
  [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][공1986.9.15.(784),1148]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

5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6도444 판결
  [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][공1986.8.15.(782),1022]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

6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6도445 판결
  [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][공1986.8.1.(781),970]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

7. 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5누243 판결
  [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][공1986.4.1.(773),462]
   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

1985년

8. 청주지법 1985. 12. 20. 선고 85노180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하집1985(4),336]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사소송법